형법 2주차

범죄와 형법

  범죄란, 살인죄 절도죄 같은 것ㅇ르 말함

실질적 범죄 : 법에 정해져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범죄로 규정되는것

            예 ) 물뽕(DHT)는 초기에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범죄로 처벌하였음

형식적 범죄 : 법전에 형식으로 정해져 있는 범죄

형법란, 쉽게 말해서 사형, 징역, 벌금 같은것을 말함

 범죄 -> (효과) -> 형법

 1.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받는다. 범죄가 없다.

 2. 형벌을 받으려면, 범죄를 저질러야 함 범죄 없는 형벌은 없다.

법률, 범죄, 형벌

   1. 범죄와 형법이, 법률이 범죄와 형법로 규정한것

 

살인사례 )

형법 : 살인에 대해 규정

살인죄 -> (효과) ->

=> 형법 250조 (살인, 족속살해) 1항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

=> 형법 : 250조 1항,

=> 살인죄 : 사람을 살해한자

=> 형벌 :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범죄의 개념

 1. 범률이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금지하는것

    => 범죄는 2장 구성요건론, 3강 위법성론, 제 4강 책임론을 통해 배우고, 형벌은 형벌론에서 배움

 -> 구성요건이 잇는가, 위법한가, 책임이 있는가 순으로 배우고 그에대한 형벌을 배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형법 외에 법에서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예)

  => 특별법 제정 목적은, 법률 1조에 나와있음, 표제가 목적인 법은 특별법이라고 하여도됨 , 이른바 기본6법의 제 1조를 확인해보아라.

       ==> 형법의 1조 -> 목적이 나와있지 않음

       ==>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1조 -> 법의 목적이 나와있음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로교통법 1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하지만 모든 특별법의 1조가 목적으로 이루어져잇는건 아니다

    

  -> 폭력행위처벌법 제 4조 (단체 등의 구성 활동) 1) 이법의 법에 범죄를 목적으로하느 단체 똔느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

       1. 수괴 :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2. 간부 : 무기 똔느 7년이상의 징역

         ..

 ->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뻉소니] )   1) 도로교통법 2ㅈㅈ에 교통으로인하여

 -> 성폭력 처벌법 (제4조 특수강간)

    

* 대한민국 기본 6법

  헌법,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외 오답들

    공법 : 사법과 구별되는 법으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특별법 : 일반법(기본 6법) 외 사회가 변함에 따라 생기는 법

범죄와 형벌이 규정된 법률

  -> 범죄를 정항 목적으로 벌률은 아니지만

     -->

  -> 형법은 조문에 죄와 형법이 모두 나와있다.

  -> 특별법은 조문 아래 호에 들어가 있다.

  -> 도로교통법은 조문으로 나누어서 죄와 형벌을 나누었다.

죄명 : 죄의 이름이다

  1. 형법 제 250조 1항 위반시 죄명은 살인죄

  2. 형법 제 329조 위반시 죄명은 절도죄

 

 형법상 범죄

  1. 형법이 규정한 범죄들은 대체로 각 조조항의 좌와 같은

         형법 제 297조 위반시 죄명은 표제대로 강간죄

  2. 그러나 언제나 같지는 않다.

        형법 33조 표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이지만, 어디에 침입했냐에 따라 야간저택칩입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전도죄, 야간 선박전도죄 등으로부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주절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함, 시험지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써야함

특별법상 범죄

   1. 특벌볍 위한은 법률멸 띄어쓰기 없이 기재하고 끝에 위반죄를 덧붙임, 예를들어, 청소년보호법 제 42조가 정한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할경우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

      -> 원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죄

  2. 특별법 위반중에도 추가로 위반과 죄사에 특정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음

     ->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 ->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이러한 경우도 죄명에 포함되는것이다.

 사례

   1. 사기죄 : 형법 제 347조 제 1항위반행위의 죄명

      -> 기망 :

       -> 제물

   2.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1항 등..

 

  * 교통사고 뻉소니 라는 죄명은 없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로치상)죄 이다.

 

- 구성요건

   구성요건의 개념

     정의

 구성요건이란

   1. 범죄행위 전형이다.

   2. 형법을 과하기 위한

   3.

예)

   -> 절도죄의 구성요건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것

   -> 배임죄의 구성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르 가하는것

   -> 사기죄의 구성요건 : 사람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것

구성요건 해당성

  1.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 요소를 만좃하면 "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라고 한다 .

  2. 구성요건 요소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한다.

예를들어 내 사무실에 있고 내 소유인 물건을 부장님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 인가?

   1. 재물성은 있음

   2. 취거(가져가는 것) 은 있음

   3. 재물의 타인성을 갖추지 못함

구성요건과 범죄와의 관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면 범죄 불성립

   ->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중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구성요건과 범죄 개념 차이

    1. 어떤 범죄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면 범죄는 무조건 성립하는가? => 아니다

       => 위법성 조각 여부와 책임을 봐야함

   

   

구성요건을 찾는법

  법전의 중요성

    -> 범죄의 구성요건은 법전에 있다. 법률가는 법전을 보는 습관이 있어야함

  

사례 배임죄와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