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학공부/법학개론4 법의 개념, 존재형태, 이념 1. 법의 개념 ■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존재함 ■ 법 실증주의 VS 살아있는법 (법률가의 법만이 법이 아님) ● 법 실증주의 - 주권자의 명령, 국가의 힘에 의하여 뒷받침됨 -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에 의하여 강제되는 제도화된 규범 ● 살아있는 법 (E. Ehrlich) - 사회생활에서의 규범, -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함 - 법의 개념의 확대 ■ 법은 강제력을 본질로 한다. ● 강제적 성격 ● 상징적 입법 : 의무를 명하지만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가 없거나 있어도 실효성이 없는 것 ●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떄 정당성을 가짐 ■ 법은 사람들의 행위를 지도하며 재판의 근거가 됨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 11조) ● 법은 보편적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 - 보편적 행위규범 : 자연인과 .. 2018. 4. 20. 범죄론 ■ 범죄론● 범죄의 의의○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 • 법으로 금지된 행위 ○ 실직적 의미의 범죄개념 • 사회적 행동규범 위한 • 낙인이론적 관점 ○ 자연적 의미의 범죄개념 •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 : 살인 등.. ● 범죄 개념의 상대성 ○ 범 제정 과정상의 개념 • 법 제정 과정상의 개념 - 법규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ㄱ 사례 ) 1997년 청소년보호법ㅇ르 제정하여 담배 및 주류 판매행위를 범죄로 규정 ○ 범집행 과정상의 개념 • 법집행 실무에 따른 개념 - 법집행 실무에 따른 개념 사례 ) 게임 업자에게만 적용하던 단속 법류는 이용자에게도 형법상 도박죄를 적용하는것 • 해악 기준의 개념 - 사회하층민에 의한 범죄 vs 화이트칼라 범죄 - 기본권에 대한 위반 범죄 • 형.. 2018. 4. 14. 형법 ■ 형법 ● 범죄와 형법에 관한 법률임 ● 일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형벌을 가할것을 정해놓은 법 ● 가정 강력한 사회적 제제수단 -> 기본권의 침해가 나타날수 있다. ■ 형법의 발전 ● 복수 - Tailo (타일로)법칙 : 동해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위하시대 (형법의 국가화) - 국가의 형법제도로 발전 (규문주의) - 일반예방주의를 기반으로 함 - 카를리나 형법전 ( 위하사상이 반영된 대표적 법전) - 소추권이 없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추 (규문주의, 직권주의) - 형벌의 국가화 * 범죄예방 - 일반예방 : 일반 시민을 대상 - 특별예방 : 범죄자를 대상 * 규문주의 탄핵주의 * 형법전단주의 법정주의 * 검사 (Prosecutor) 베카리아 : 재형 법정주의, 같은 범죄.. 2018. 4. 14. 헌법 전문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2018.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