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주차
범죄와 형법 범죄란, 살인죄 절도죄 같은 것ㅇ르 말함 실질적 범죄 : 법에 정해져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범죄로 규정되는것 예 ) 물뽕(DHT)는 초기에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범죄로 처벌하였음 형식적 범죄 : 법전에 형식으로 정해져 있는 범죄 형법란, 쉽게 말해서 사형, 징역, 벌금 같은것을 말함 범죄 -> (효과) -> 형법 1.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받는다. 범죄가 없다. 2. 형벌을 받으려면, 범죄를 저질러야 함 범죄 없는 형벌은 없다. 법률, 범죄, 형벌 1. 범죄와 형법이, 법률이 범죄와 형법로 규정한것 살인사례 ) 형법 : 살인에 대해 규정살인죄 -> (효과) -> => 형법 250조 (살인, 족속살해) 1항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 => 형법 : 25..
2019. 3. 16.